사무국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산 28-1 한국노동교육원 상임이사 원창희 TEL: 031) 760-7738 FAX: 031) 760-7898 Email:chwon@klei.or.kr 발행인 : 회장 송 위 섭 TEL : 031) 219-2738	韓國勞使關係學會報	The Korean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Association (KIRRA) N0.23. 홈페이지 http://www.kirra.or.kr

회원 여러분께

회장 / 송 위 섭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격동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맞물려 전개되는 정치, 사회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에 취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임원들의 적극적 협조에 힘입어 2002년 6월까지의 1년이라는 기간중에 알찬 결실을 맺어 차기회장에게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는 2001년 중에 GDP성장율이 3~4%에 머물고, 소비자물가도 4%내외의 상승이 기록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는 100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곧바로 4%내외의 실업률로 이어져 고용사정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자연스럽게 달성하기 어려운 국내 노동시장의 성격을 반영하여 정규고용은 감소하는 대신 비정규직, 계약직의 급격한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불황 및 기업의 구조조정 상시화등에 대응한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청소년 실업자 및 장기 실업자의 증가로 인해 이들에게 적합한 실업대책 강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조정 상시화에 따른 구조조정기업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고용정보시장의 효율화가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 및 민간직업알선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회 안전망 개선을 위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 고용보험관리 시스템 개선과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자활사업의 조기정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상생의 노사관계구축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면,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체로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국민 기초생활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목표는 어느정도 실현되었거나 실현과정중에 있습니다. 대화와 참여를 위한 노사간의 신뢰형성도 상당부분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정립은 다소 불만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자 복지 사업의 확충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의 점진적 상향조정, 근로자 복지정책위원회설치, 우리사주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등의 활용에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긴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근로자의 보호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등의 정책목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가 다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정부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대안으로 구체성을 띤 제안을 하는 것이 우리 한국 노사관계학회 구성원의 맡은 바 책무라고 믿으며, 이를 조직적으로 착실히 진행시키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해 학회의 조직과 추진력을 결집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폭넓은 참여 속에 한국 노사관계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사관계학회 제12대 사업계획

제12대 한국노사관계학회 집행부는 2001. 9. 10(월)에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대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 정책토론회 2회(추계 9월/춘계 3월) 개최

* 정기학술토론회 2회(11월/6월) 개최

* 뉴스레타 2회(9월/3월) 발간

* 이사회 2회(9월/6월) 개최

* 운영위원회 2회(9월/3월) 개최

*「산업관계연구」2회(12월/6월) 발간

임시운영위원회 개최결과

◎ 참석자 : 송위섭(회장), 박훤구(수석부회장), 신영수·이광택·이상수(부회장), 원창희·노흥성·이상윤(상임이사)

◎ 일  시 : 2001. 9. 10(월), 19:00 ∼ 22:00

◎ 장  소 : 대원한정식(서울 교대역)

◎ 내  용 : 제 12대 학회 사업계획안, 제12대 이사회 구성건, 추계정책토론회 개최건, 뉴스레타 발간계획건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2001년 추계 정책토론회 계획 공고

1. 주제 : 21세기 노동운동의 과제

2. 일시 : 2001.9.21(금), 2:00 - 5:00

3.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3층

4.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ㅇ 사회자 : 김수곤(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전 경희대 부총장)

ㅇ 발표자

- 한국 노동운동의 전제와 과제 : 이규창 (단국대 명예교수)

- 21세기 노동운동의 방향 : 김황조 (연세대 교수)

ㅇ 토론자 : 박헌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문성현 (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안종근 (노동부 노정국장), 이  선 (한국노동교육원 원장),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5. 주  최 : (사)한국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교육원

6. 후  원 : 노동부·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총

제5차 IIRA 한국준비위원회 관련 진행사항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예정인 제5차 아시아지역 노사관계학회 회의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가칭)제5차 아시아지역 노사관계학회 한국위원회는 2001년 9월 8일(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회의를 갖고 아래사항을 의결하였음

* 현재의 준비위원회를 조직위원회로 대체하기 위한 공식적인 준비위원회 구성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였음

* 현재의 준비위원회밑에 일상적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사무국을 두고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과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실무적 준비업무일체를 담당하기로 하였음

* 현재의 Program Committee(위원장 이효수 교수)에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004년 회의를 위한 잠정프로그램을 가급적 신속한 시일내에 마무리짓고 2001년 11월 20일∼21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4차 IIRA회의에 보고한 후 2002년 1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하였음(의제에 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효수(Tel:053-810-2719, Fax:053-812-5321, Email:wssong@madang.ajou.ac.kr)교수에게 연락바랍니다)

* 2001년 11월 20일∼21일간 마닐라에서 개최될 제4차 IIRA회의에 참석할 참가인원, 예산규모, 회의참가일정, 예산염출방안등에 대하여 공동집행위원장들이 성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였음

「산업관계연구」관련 공지사항

1. 논문평가현황

2001년 6월 26일 발간한 「산업관계연구」제11권 제1호 논문 심사결과와 9월 5일 현재 제11권 제2호를 위한 논문 투고 및 심사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卷 1號 : 총 의뢰 : 12편, 게재 확정 : 7편, 게재 불가 : 2편, 다음 호 이월 : 3편

* 11卷 2號 : 총 의뢰 : 8편(지난 호 이월 3편), 게재 확정(예정) : 2편(수정본 미도착), 심사 중 : 6 편

2. 공지사항

* 학회지 논문은 1년 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투고요령(학회지 부록)을 참고하시어 투고하여 주십시오.

* 회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산업관계연구」 편집위원장 연락처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 경영학과 정 연 앙 교수

TEL : 02-820-5567   FAX : 02-816-4505

E-mail : yjeong@chungang.edu

* 논문게재증명서를 원하시면 논문게재가 확정되는 즉시 발부해드립니다.

3. 편집위원회 명단

직책	성명	소속	직책	성명	소속
위원장	정연앙	중앙대 경영대	위원	박종희	고려대 법학
위원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	위원	류기철	충북대 경제학
위원	정인섭	수원대 법학	위원	원창희	한국노동교육원

* 편집위원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이철수 교수님(이화여대 법학과)의 임기만료로 정인섭 교수님(수원대 법학과)께서 앞으로 2년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01년 한국노사관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결과보고

1. 춘계학술대회 결과보고

* 주 제 : 고용정책과 이직관리 : 노사의 대응방안

* 장 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제1회의실

* 일 시 : 2001.6.15(금), 13:00∼18:00

* 순 서

- 1부 세미나(13:00∼15:00)               사회 : 이상수(호남대)

발표자 1)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청년실업과 경력형성"

2) 김규동(DBM 코리아)   □퇴직자들의 경력관리□

3) 박종회(고려대) □노동3권 주체에 관한 연구 : 실업자와 특수취업종사자를 중심으로□

토론자 : 노흥성(평택대), 김동헌(동국대), 김인재(상지대)

- 휴식(15:00∼15:15)

- 제2부 세미나(15:15∼17:15)             사회 : 남성일(서강대)

발표자 : 1)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임금보조금 제도의 고령자 고용촉진효과□

2) 김성수(서울대) □Bridge Employeement의 선행요인과 결과에 관한연구□

3) 조용만(국제노동법연구원) □경영상 해고에서 연령차별의 법적제한 : 비교법적 관점에서□

토론자 : 김우영(공주대), 유규창(숙명여대), 김홍영(서울대 강사)

2. 정기총회 결과보고

* 제11대 한국노사관계학회 활동보고가 있었고, 수입지출에 대한 감사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 송위섭(아주대 교수)가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원창희(한국노동교육원 연구위원)이 총무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 또한 유규창(숙명여대 교수)와 권상순(선문대 교수)가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 박훤구(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제13대 차기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안내

회원이 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학회사무국으로 연락하여 가입하시거나, 학술발표회에서 직접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비

개인가입비 : 1만원         기관가입비 : 1만원

□일반회비

개인일반 : 연  2만원         개인영구 : 20만원

기관일반 : 연 10만원이상     기관영구 : 200만원 이상

도서관 회원 : 연 5만원

□임원부담금 (일반회비 외에 추가로 부담)

회장 : 연 50만원     수석부회장 : 연 30만원     부회장 : 연 10만원

고문 : 연 5만원        명예회장 : 연  5만원       이사 : 연  5만원

회비납부방법

① 추계정책토론회 장소에서 납부

② 온라인 송금 : 우체국 012260-01-002598 한국노사관계학회

*신규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개인)은 개인가입비 1만원과 일반회비 2만원을 포함한 3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노사관계학회 회원들께는 연 2회 발행하는 「산업관계연구」와 「소식지」가 발송되며 저희 학회 주관 학술대회와 관련된 각종 Proceedings 등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12대 임원진 명단

직책		성함	소속	직책	성함	소속
회 장		송위섭	아주대 경제학	명예회장	이진규	고려대 경영학
				고문	김수곤	경희대 경영학
수 석 부 회 장		박훤구	김&장 법률사무소
					김식현	서울대 경영학
부 회 장		신영수	서울여대 경제학
					김유배	성균관대 경제학
		이병남	LG 부사장		김황조	연세대 경제학
		이상수	호남대 경영학		박내회	서강대 경영학
		이광택	국민대 법학		손창희	한양대 법학
상임이사	(총무)	원창희	한국노동교육원		이규창	단국대 경영학
					윤성천	광운대 법학
	(편집)	정연앙	중앙대 경영학
					최종태	서울대 경영학
	(정보)	노흥성	평택대 통상학
					임종률	성균관대 법학
				감사	유규창	숙명여대 경영학과
	(섭외)	이상윤	연세대 법학
					권상순	선문대 경영학부

* 한국노사관계학회 위원회 명단

- 학술위원회 : 위원장 신영수(서울여대), 편집위원회 : 위원장 정연앙(중앙대), 정보위원회 : 위원장  노흥성(평택대), 섭외위원회 : 위원장 이상윤(연세대)

* 일반이사

- 강순희(한국노동연구원), 김교숙(부산외대 법학부), 김동원(고려대 경영학), 김동헌(동국대 경제학), 김선수(여민합동법률사무소), 김소영(한국노동연구원),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김인재(상지대 법학과), 김장호(숙명여대 경제학과), 김태기(단국대 경제학), 김형기(경북대 경제학과), 노진귀(한국노총), 노회찬(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노흥성(평택대 국제통상학), 류기철(충북대 경제학), 류장수(부경대 경제학), 박용승(경희대 경영학과), 박종희(고려대 법학과), 방하남(한국노동연구원), 배종석(한양대 경영학과), 배진한(충남대 경제학), 성제환(원광대 경제학과), 송강직(대구효성카톨릭대 법학과), 안종근(노동부 노정국장), 양동훈(서강대 경영학과), 양병무(한국경영자총협회),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이상덕(계명대 법학과), 이종훈(명지대 경영학과), 이태복(노동복지수석), 이효수(영남대 경제학과), 이희성(원광대 법학과), 정주연(고려대 경제학과), 조성혜(대전대 법학과), 최홍엽(조선대 법학과), 최후남(광주대 경영학과), 허영구(민주노총), 홍성우(전남대 경제학과), 황규대(성균관대 경영학과), 황기돈(한국노동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