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한국노동연구원 상임이사 이장원 TEL : 02) 782-3831 FAX : 02) 782-3308 Email : cwlee@kli.re.kr 발행인 : 회장 이 원 덕 TEL : 02) 782-0881	韓國勞使關係學會報	The Korea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 (KIRA) N0.28 홈페이지 http://www.kirra.or.kr

11월 중순 들어 중국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시민·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불법체류 단속에 항의하는 집회와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동포 5천여명은 한국국적 회복신청서를 법무부가 접수 거부하자 □국적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재중동포의 국적이 규정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11월 14일 헌법소원을 내고 이 중 2천 400여명이 서울시내 교회 8곳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4년 이상 불법 체류자들이어서, 17일부터 정부의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되었다.

단식 농성 중인 재중동포들의 탈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이 머물고 있는 서울 조선족교회 등 8개 교회 목사들도 중국 동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동포들은 한국에 잠시 있다가 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고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정부 당국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입장에서 중국동포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노동자의집 소속 중국동포와 외국인노동자 200여명도 11월 19일 서울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재외동포법 평등개정 촉구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며 □강제추방과 일제단속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은 1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강제 추방에 반대, □12만 범국민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소속 목회자 50여명은 17일 농성 중인 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계류 중인 재외동포법 심의에 미온적인 국회의원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17일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50개 전담반을 편성, 자진출국을 거부한 불법체

수석부회장 / 이  광  택

(국민대 법대 교수)

류 외국인 12만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제조업체에 불법취업하고 있는 단속대상 외국인들이 근무지를 이탈, 잠적하면서 중소 제조업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조업 분야는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밀입국자와 위·변조여권 소지자, 유흥·서비스업 종사자,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을 우선적인 단속대상으로 하되 제조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업체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직장을 옮긴 외국인은 단속키로 했다.

이러한 대책 없는 강제출국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목숨을 던지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관용을 보여주길 바라는 여론이 높다.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법무부가 아닌 민간합동위원회(가칭)에 넘겨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 특히 재중동포들의 국적회복운동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1949년 이래 2000년 중반까지 폴란드, 루마니아, 구 소련, 구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기타 동부·중동부·남동부 유럽 국가로부터 4백만 명 이상의 독일인 귀환자들을 받아들였다. 그 중 150만 명이 1987년에서 1992년 사이의 6년 동안 수용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는 이들을 수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 이 후 사정이 다소 악화되었으나 정점기를 지나면서 이주자 유입은 감소하여 한 해 103,080명(1998년), 104,916명(1999년) 선으로 안정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귀환자도 독일기본법 제116조가 말하는 독일인이다. 이들은 연방피박해자보호법(Bundesvetriebenengesetz)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에 국적회복 청구권을 가지며, 정착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한국인(新鮮人)이 3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비추어 최소한 30만명의 재중동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는 없을까.

◎ 일  시 : 2003년 9월 26일(금) 15:00~17:30

◎ 장  소 :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

◎ 주제발표

- 근로자 참여형 작업조직(이병훈 중앙대 교수)

- 한국의 작업장 혁신 실태와 정책과제(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주  최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사관계학회

◎ 일  시 : 2003년 9월 26일(금)

◎ 장  소 :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

1. 이사진 확대

- 기존의 40인 기준에서 70인으로 확대 변경

- 회칙 제3장 □임원□, 제9조(구성) 변경

2. 노사관계 논문상 신설

- 학회지「산업관계연구」의 활성화와 노사관계 연구의 진흥을 위해 □노사관계 논문상□을 신설

- 매 연말, 당해년도「산업관계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중에 엄중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논문 1편을 선정,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최우수 논문이 없을 경우, 우수작 두 편에 대해 상금 분할 수여).

- 자세한 규정 및 시상절차는「산업관계연구」편집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로 함.

- 회칙 제1장 □총칙□, 제4조(사업) 관련조항 신설

3. 노사관계연구발전특별위원회 구성

- 과거 노사관계학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마련 목적

- 소규모의 연구팀을 구성, 4개월 작업을 위한 경비지원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 초 특별세미나 개최

노사관계연구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9월 26일 이사회 심의를 통해 구성안이 마련되었으며, 10월 8일 팔레스호텔에서 공식발족하여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 목    적 : 노사관계혁신을 위한 전문가의 참여확대와 역할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활성화 방안을 모색

◎ 기    간 : 2003년 10월~2004년 2월(4개월)

◎ 위원구성 : 위원장 이하 위원 10인

■ 위원장 : 김수곤 경희대 명예교수,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위  원 (가나다순) :

박용승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박우성  경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양동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양학부 교수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

◎ 활동내역

지난 10월 8일 발족이래 현재까지 3차례 격주 모임.

- 발족 모임(10.8) : 특위 활동목표 및 운영계획 논의

- 2차 모임(10.15) : 노사관계연구발전을 위한 특위 활동방향 설정에 관한 논의

- 3차 모임(10.29) : 한국노사관계학회 운영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 추후활동계획

- 1차 워크숍(11.22) : 한국 노사관계연구의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심층 논의

- 이후 지속적인 모임과 논의를 통해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공익전문가역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 및 2004년 초 특별세미나를 통해 결과보고.

◎ 한국노사관계학회 학회지「산업관계연구」제13권 제2호가 12월 15일 발간될 예정입니다.

◎ 학회지 논문은 1년 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투고요령(학회지 부록)을 참고하시어 투고하여 주십시오.

◎ 논문게재증명서를 원하시면 논문게재가 확정되는 즉시 발부해 드립니다.

◎ 매 연말, 당해 년도 개제된 논문들 중에 엄중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논문 1편을 선정,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최우수 논문이 없을 경우, 우수작 두 편에 대해 상금 분할 수여)할 예정입니다.

한국노사관계학회 동계학술대회

일 시 : 2003년 12월 5일(금), 14:00~18:00

장 소 : 한국노동연구원 9층 회의실

주 최 : 한국노사관계학회

후 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1부 정책토론회(14:00~15:50)>

◎ 주제발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방안(김형기 경북대 교수)

◎ 지정 및 종합토론

<제2부 학술대회(16:00~18:00)>

◎ 주제발표 및 토론

1. Employee Satisfaction, Employee Engagement와 사업성과 간의 상관관계 검증을 위한 실증적 연구

(정문철 KT 인재개발원 교수)

2. The Effe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이창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04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노사관계학회(International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IIRA) 제5차 아시아대회의 최근 행사준비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행사 개요

기  간 : 2004. 6. 23(수) ∼ 26(토)

장  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주  최 : 한국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연구원, IIRA 제5차 아시아대회 조직위원회

공식 언어 : Plenary Session(오전)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동시통역)

Workshop Session(오후) : 영어

사무국 :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

(전화:02-786-5701

이메일:iira2004@kli.re.kr)

웹사이트 : http://www.kli.re.kr/iira2004

2. 최근 주요 추진 경과

2003. 8.  Acceptance letter 발송

(제1차 우편 발송 및 이메일 공지)

- 2003. 11월 현재 30개국에서 260여개의 논문 요약문 접수

2003. 9.  IIRA 제13차 세계대회

(베를린, 9.8-13) 참가 및 홍보 활동

- 기념품 및 홍보책자 배포(한국관광공사 후원)

- 폐막식에서 최종태 조직위원장 초청 연설

- 이원덕 회장 제13차 IIRA총회에서 임기 3년의 집행이사로 선출

기조 연설자 등 초청인사 섭외(Juan Somavia ILO 사무총장 외 2인)

2003. 10.  Acceptance letter 발송

(제2차 우편 발송 및 이메일 공지)

2003. 10.  논문제출 안내 개별 이메일 공지

3. 향후 추진 일정

2003. 12.  라포투어와 의장 섭외

2004. 1. 31  논문 접수 마감

2004. 2.  트랙별 워크숍 분류 및 의장 결정

특별 세션 등 프로그램 전반 확정

2004. 5.  자료집 제작 준비 및 행사 준비 최종 점검

4. 트랙별 주제 및 특별 세션

1) 전체 주제 :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용관계의 역동성과 다양성

2) 4개 주요 트랙별 주제

Track 1 :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용관계의 새로운 패턴 비교연구

Track 2 : 세계화와 IT혁명에 따른 고용관계의 변화

Track 3 : 노동문제와 사회문제: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 관련

Track 4 : 국가간 노동이동과 관련된 정책문제와 전망

3) 특별 세션 및 세미나

가. 세계 각국 노동연구기관들의 공동 워크숍 □제1회 세계노동포럼□

나. 박사과정 및 논문작성중인 대학원생을 위한 워크숍

다.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간부들이 주관하는 워크숍

라. 국제노동규범모델에 관한 패널토론 세미나(의장 : Anil Verma)

마. 국제노사관계학회 특별세미나

바. ILO 특별세미나(잠정)

5. 참가비

2004. 4. 20 이전 등록시 참가비 10% 할인율 적용

		2004. 4. 20 이전 등록	2004. 4. 21 이후 등록
해 외 참가자		US $225	US $250
국 내 참가자		KRW(｀)108,000	KRW(｀)120,000
학생	해외	US $90	US $100
	국내	KRW(｀)54,000	KRW(｀)60,000

* 공장 방문 요금 : US $60(교통비+도시락 포함)

제14대 한국노사관계학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 학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꺼이 후원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이 기금은 국내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학회의 활동에 요긴하게 사용할 것이며, 기부하여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3. 8. 7  한국노동연구원    200만원

- 2003. 9.17  LG전자           500만원

- 2003.10. 9  한국산업안전공단  100만원

- 2003.10.15  한국노동교육원    200만원

- 2003.10.1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0만원

- 2003.10.27  근로복지공단      100만원

- 2003.11.11  산재의료관리원      50만원

◎ 한국노사관계학회 홈페이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11월 말에 오픈 될 예정입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검색 기능 및 회원들에 대한 공지사항 이메일링 서비스가 추가되었으며, 영문 홈페이지가 신설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회원님들의 우편/이메일 주소 확인 및 변경은 학회 사무국(02-786-5701)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노사관계 발전에 초석을 제공할 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사관계발전연구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바라며, 마련된 기금은 학회 회원들의 소규모 학술모임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  221-164222-01-012

예 금 주  사)한국노사관계학회

◎ 회원 여러분의 회비납부율이 저조합니다. 회원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회비납부는 아래의 계좌로 온라인입금하실 수 있으며, 토론회 장소에서도 직접 현금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3년간 회비 미납시 회칙에 따라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따라서 학회지 발송이 중단됩니다.

* 온라인 입금은 가급적 본인 성함으로 해주시고, 입금 후 학회 사무국으로 확인연락 바랍니다. Tel. 02-786-5701

기업은행  221-164222-01-012

예 금 주  사)한국노사관계학회

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학회사무국 간사(Tel: 02-786-5701)에게 연락하시거나, 토론회 장소에서 직접 가입하실 수 있으며, 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비

개인 및 기관 가입비 : 1만원

□일반회비

개인일반 : 연  2만원	개인영구 : 20만원

기관일반 : 연 10만원 이상     기관영구 : 200만원 이상

도서관 회원 : 연 5만원

□임원부담금(일반회비 외에 추가로 부담)

회장 : 연 50만원   수석부회장 : 연 30만원   부회장 : 연 20만원   상임이사 : 연 10만원

고문 : 연   5만원   명 예 회 장 : 연   5만원   이  사 : 연   5만원

회비납부 방법

① 온라인 송금 : 기업은행 221-164222-01-012  예금주: 사) 한국노사관계학회

② 토론회 장소에서 직접 납부

* 학회 회원들께는 연간 발행하는「산업관계연구」와「소식지」가 발송되며, 저희 학회주관 학술대회와 관련된 각종 Proceedings 등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규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개인의 경우, 가입비 1만원과 개인일반회비 2만원을 포함한 3만원 이상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회칙에 의거하여 3년간 회비 미납시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