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9층 상임이사 이장원 TEL : 02) 782-3831 FAX : 02) 782-3308 Email : cwlee@kli.re.kr 발행인 : 회장 이 원 덕 TEL : 02) 782-0881	韓國勞使關係學會報	The Korea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 (KIRA) N0.29 홈페이지 http://www.kirra.or.kr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원청업자와 하청업자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사무직과 생산직의 격차, 성별간 격차, 학력간 격차, 인문계와 자연계간의 격차,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직업간의 격차, 심지어 세대간의 격차 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경향을 우려한다. 격차(difference)는 내용에 따라 그 자체가 관리가 될 수도 있고, 차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리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 자원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제 자원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세분화와 격차가 발생한다.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분화와 격차를 수용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관리는 곧잘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비난을 받고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차별(discrimination)이란 기본적으로 동등한 처우를 해야 하는 대상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우를 구별하는 기준의 차별성 여부는 적용한 기준이 직무와 관련성(job relatedness)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상의 필요성(business necessity)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있고, 사업상 필요성이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추진되는 관리적 행위에서 발생한 격차는 차별이 아니다. 관리적 행위로 발생하는 격차는 수용되어야 하고, 때로는 혁신의 한 방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리적 행위 기준의 직무관련성이나 사업의 필요성을 명백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매우 상대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리적 행위를 격차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저항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사람을 관리하는 인적자원관리나 노사관계 같은 분야에서 관리적 행위는 어느 분야보다 더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수익을 증대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이익을 증대하거나, 자산가치를 늘리고, 부채를 경감하여 이익을 증대하는 행위는 모두 성과지향적인 관리적 행위이다. 그것은 사업상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갖춘 행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상당부분 관리의 부산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추진되는 성과지향적인 관리적 행위는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인적자원관리나 노사관계 같은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격차 발생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경우 발생한 격차가 차별이 아니고 관리적 조치라고 하려면, 격차 발생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직무관련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직무평가나 인사평가 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 자체를 부인하거나, 객관성을 인정하는 폭이 인색할 경우 관리로 인해 발생한 격차의 상당 부분은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차별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격차 해소를 사회발전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본질은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한 부분의 격차해소는 또 다른 부분의 관리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관리와 차별을 구별할 수 있는 정책적 지혜나 시스템의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 일 시 : 2003년 12월 5일(금) 14:00~18:00

□ 장 소 : 한국노동연구원 9층 회의실

<제1부 정책토론회(14:00~15:50)>

□ 주제발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방안

(김형기 경북대 교수)

□ 지정 및 종합토론

□ 후 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2부 학술대회(16:00~18:00)>

□ 주제발표 및 토론

1. Employee Satisfaction, Employee

Engagement와 사업성과 간의 상관관계

검증을 위한 실증적 연구

(정문철 KT인재개발원 교수)

2. The Effe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이창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일  시 : 2004년 1월 9일(금) 14:00~17:50

□ 장  소 : 여의도 맨하탄 호텔 스카이룸

□ 주제발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내용과 의미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위원장)

□ 주 최 : 한국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교육원

□ 일 시 : 2004년 1월 9일(금) 18:00~20:00

□ 장 소 : 여의도 맨하탄 호텔 사파이어룸

1) 2003년 우수논문 시상식

학회지「산업관계연구」의 활성화와 노사관계 연구의 진흥을 위해 지난 2003년 9월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거쳐 신설된 한국노사관계학회 우수논문상에 대한 시상식에서 상패 및 상금 전달.

* 수상자(공동수상) 및 수상논문(□산업관계연구□제13권 제2호, 2003. 12에 게재):

-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짧은 성공과 긴 좌절 : 한국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이창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The Effe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2) 2004년 학회 주요사업 안내

- 노사관계연구발전특별위원회 연구활동사항 보고회 개최 (2004.3.12. 정책토론회 예정)

- 국제노사관계학회 제5차 아시아대회 개최

(2004. 6.23-26, 서울 올림픽 파크텔)

□ 목 적 : 노사관계혁신을 위한 전문가의 참여확대와 역할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활성화 방안을 모색

□ 기  간 : 2003년 10월~2004년 2월(4개월)

□ 위원구성 : 위원장 이하 위원 10인

위 원 장 : 김수곤 경희대 명예교수,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위    원 (가나다순) :

박용승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박우성 경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양동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양학부 교수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

□ 활동내역

지난 10월 8일 발족이래 6차례 정기모임, 1차례 워크숍 개최.

- 발족 모임(10.8) : 특위 활동목표 및 운영계획 논의

- 2차 모임(10.15) : 노사관계연구발전을 위한 특위 활동방향 설정에 관한 논의

- 3차 모임(10.29) : 한국노사관계학회 운영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 1차 워크숍(11.22) : 한국 노사관계연구의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심층 논의

- 4차 모임(12.10) : 11월 워크숍 논의내용 보충 및 심층논의

- 5차 모임(2004.1.7) :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와 공익적 정책방향에 관한 논의

- 6차 모임(2004.2.4) : 노사관계학연구 발전방향 및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와 공익적 정책방향에 관한 심층정리 및 특위활동 보고 워크숍 개최에 관한 논의

□ 추후활동계획

-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공익전문가역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 및 3월 12일 정책토론회에서 결과보고.

한국노사관계학회 정책토론회 개최안내

□ 일 시 : 2004년 3월 12일(금), 14:00~18:00

□ 장 소 : 한국노동연구원 9층 회의실

<제1부 우리 노사관계의 과제와 노사관계연구의 미래 : 노사관계연구발전특별위원회 보고회(14:10~15:50)>

사회 : 김식현 서울대 명예교수

인사 : 김수곤 경희대 명예교수(노사관계연구발전특위 위원장)

발제 : 조용만 건국대 교수

양동훈 서강대 교수

이영면 동국대 교수

종합토론

<제2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노사 관계의 혁신과제 : 노사관계 혁신 정책토론회(16:00~18:00)>

사회 : 이규창 단국대 명예교수

발제 : 김수곤 경희대 명예교수

김형배 고려대 명예교수

박래영 홍익대 교수

종합토론

□ 학회지 논문은 1년 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투고요령(학회지 부록)을 참고하시어 투고하여 주십시오.

□ 논문게재증명서를 원하시면 논문게재가 확정되는 즉시 발부해 드립니다.

□ 매 연말, 당해년도 게재된 논문들 중에 엄중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논문 1편을 선정,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최우수 논문이 없을 경우, 우수작 두 편에 대해 상금 분할 수여)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 23∼26일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노사관계학회(IIRA) 제5차 아시아대회는 논문 마감일을 2월 20일로 한번 연장한 가운데 현재 논문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조연설자와 Plenary Session 의장 및 라포투어로 확정된 주요 해외인사들과 수정된 프로그램을 아래에 소개하였습니다. IIRA 제5차 아시아대회에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해외인사 참석자

Thomas A. Kochan(기조연설), Manfred Weiss(기조연설), Rusell Lansbury(Track 1 라포투어), Tadashi Hanami(Track 2 의장), Harry C. Katz(Track 2 라포투어), Berndt Keller(Track 3 의장), Joseph S. Lee(Track 3 라포투어), Xiangquan Zeng(Track 4 의장), Peter B. Doeringer(Track 4 라포투어)

□ 프로그램

1. 트랙별 주제

1) 전체 주제 :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용관계의 역동성과 다양성

2) 4개 주요 트랙별 주제

Track 1 :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용관계의 새로운 패턴 비교연구

Track 2 : 세계화와 IT혁명에 따른 고용관계의 변화

Track 3 : 노동문제와 사회문제 :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 관련

Track 4 : 국가간 노동이동과 관련된 정책문제와 전망

2. 특별 세션 및 강연

1) 세계 각국 노동연구기관들의 공동 워크숍 □제1회 세계노동포럼□

2) 박사과정 및 논문작성중인 대학원생을 위한 워크숍

3)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간부들이 주관하는 워크숍

4) 특별강연 : 내부노동시장과 노동의 유연성의 조화(강연자 : Peter Doeringer)

3. 특별 세미나 및 Research Meeting

1) 국제노동규범모델에 관한 패널토론 세미나

2) 국제노사관계학회 특별세미나

3) ILO 특별세미나

4) GERAB Research Meeting

4. IIRA Study Group

1) Workers' Participation

2) Industrial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제14대 한국노사관계학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 학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여러 기관에서 토론회 개최 지원금 등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꺼이 후원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이 기금은 국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학회의 활동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부하여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후원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LG전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