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1.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2호

사무국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한국노동연구원 상임이사 임상훈 TEL : 02) 785-5082 FAX : 02) 761-8430 Email : slim@kli.re.kr 발행인 : 회장 이 광 택 TEL : 02) 910-4491	韓國勞使關係學會報	The Korea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 (KIRA) N0.32 홈페이지 http://www.kirra.or.kr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 초미의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만큼 수 많은 논의가 거듭되어 왔다.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던 만큼, 또 노사간의 자율적 타협점 모색이 어려운 만큼 정부의 고민도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정부가 공익안에 기초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은 비정규직 정부입법안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노사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안 같으면 진즉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타결이 되었을 것이다. 노동계는 파업결행을 통해 정부안의 철회를 받아내고자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노사관계를 공부하는 학도로서 노사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속 시원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힘으로 밀어 부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안이 철회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또 해를 넘겨야 하나? 아니면 민노당 중심의 의원입법안이 가결될까? 글쎄다.

이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은 그것이 경제사회시스템 전체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수석부회장/정 재 훈

(인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경쟁력과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는 두 사안의 단순한 상충(trade off)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이 값싼 비정규직 고용을 양산하는 것은 사실이나 거기에는 그만한 경쟁환경의 압력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기업의 가치가 비정한 주식시장에서 주가로 판정되는 상황에서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기업의 수익성 지향의 경영 행태를 나무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오히려 시장은 수익성 높은 기업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반면 동일한, 혹은 더 고된 노동에 대한 임금착취라는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개선은 물론이고, 소득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균열문제, 끝없이 추락하는 내수부진에 대한 유효수요 창출의 문제, 중도퇴직자, 청년실업자, 장노년층의 일자리 창출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지 않으면 안될 난제 중의 난제라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 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태도가 절실하다. 자본주의의 시스템간 경쟁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때다.

한국노사관계학회 동계학술대회

2004. 11.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2호

● 일 시 : 2004년 12월 4일(토), 13:30~18:00

● 장 소 : 국민대학교 법학관(국제관A동) 104호

● 주 최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노사관계학회

제1주제 (14:15～15:15)

� 주  제 : 일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혁과 노동심판제도

발표자 : 이  정 한국외국어대 교수

토론자 : 박수근 한양대 교수

제2주제 (15:30～16:30)

� 주  제 : 복수노조의 교섭구조에 대한 사례연구

발표자 : 이병훈 중앙대 교수

공동연구자 : 손향미(이화여대 법학과 박사과정)

토론자 : 이승욱 부산대 교수

제3주제 (16:30～17:30)

� 주  제 : 근로시간단축의 평가와 향후과제

발표자 :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노용진 서울산업대 교수

IIRA 제14차 세계대회 관련 논문 초록

제출 안내문(2006년 9월 페루 개최)

IIRA - 14th WORLD CONGRESS

http://www.apert.com.pe/

TRACK 1 : Social Dialogue, Economic Freedom and Industrial Relations

TRACK 2 :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The New Labour Relations

TRACK 3 : Productive Employment and Education

TRACK 4 : Policies of Social Protection

TRACK 5 : Integration and Free Trade in The Americas. How Much Trade or Quality of Life? Similarities and Diferences with other integration process in the world (APEC, EU, etc)

<CALL FOR PAPER>

You are invited to submit an abstract in English or Spanish. The deadline is December 31, 2004. Please refer to the submission procedure for details.

All abstracts will undergo a competitive review. Applicants will be notified by June 30, 2005 whether their paper has been accepted for presentation at a plenary session or in a workshop, or as a communication paper. Communication papers may be presented at one of the poster sessions.

Papers accepted for presentation at a plenary session or in a workshop will be submitted to academic journals for publication review.

<SUBMISSION PROCEDURE>

The preferred method is via the internet. Persons interested in submitting an abstract for consideration are asked to use the electronic form

However, if required, a paper form will be mailed upon request.

Please write to: Asociacion Peruana de Relaciones de Trabajo

Paseo de la Republica 6236, oficina 101, Lima 18, Peru

Fax N° (+51-1) 241-5657

email: limacongress@apert.com.pe

Guidelines for abstracts : Preferably 500 words.

국제노동법・사회보장법학회(ISLSSL)

제8차 아세아대회 논문발표안내

국제노동법・사회보장법학회(ISLSSL) 제8차 아세아대회(The Ⅷ Asian  Region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Labour and Social Security Law - 2005. 10. 31~11. 3 Taipei) 논문발표안내(Call for Papers, Deadline for submitting abstracts 2004. 12. 31)입니다.

� 주  제

Theme I :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Labour Market - Toward the Goal of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in the 21st Century

Theme Ⅱ : The Impetus for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Right

Theme Ⅲ : The Asian Experiences on the Old-Age Security or Pension System

◎ 조직위 사무국은  Special Session을 위한 Call for papers를 하고 있는 바, 위 세 가지 주제와 유관・무관한 주제로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2004. 11.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2호

◎ 희망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1페이지(A4 size)의 Abstract를 사무국에 보내어야 하며, 사무국은 2005년 2월 28일까지 수용여부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수용된 경우 Full paper를 2005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Special Session에 참여하실 분은 조직위 사무국

(http://www.airroc.org.tw/ISLSSL2005)

Mr. Stephen Kang <airroc@ms3.hinet.net>

Ms. Ivy Kao <ivy6374@yahoo.com.tw>

이광택 교수(국제노동법 및 사회보장학회 한국본부 대표)

Tel. (02) 3672.5054 / (02)910.4491

(E-mail : sansayon@kookmin.ac.kr) 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 도 자 료

- 일 시 : 10월 27일 (수)

- 발 신 : 서울대 홍보부(880-5054)

<경영대학 김성수 교수, ‘Mercer Award’

최우수 논문상 수상>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김성수 교수가 2004년 ‘제2회 Mercer Award’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Mercer Consulting은 지난해부터 아시아권 인사관리 분야 학자들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논문 경진대회’를 실시해 오고 있다.

두 번째 시상인 올해에는 김교수의 ‘The Impact of HR Involvement and Commitment HR Systems on HR Effectiveness(전략적 인사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최우수 논문에 선정된 것이다.

김교수는 11월 2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Mercer 인사관리 대회(Human Resource Roundtable)’ 시상식에 참석하여 상패와 부상(US$10,000)을 받은 후, 수상 논문을 발표한다.

「산업관계연구」관련 공지사항

◎ 한국노사관계학회 학회지「산업관계연구」제14권 제2호가 12월 15일 발간될 예정입니다.

◎ 학회지 논문은 1년 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투고요령(학회지 부록)을 참고하시어 투고하여 주십시오.

◎ 논문게재증명서를 원하시면 논문게재가 확정되는 즉시 발부해 드립니다.

◎ 매 연말, 당해 년도 개제된 논문들 중에 엄중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논문 1편을 선정,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최우수 논문이 없을 경우, 우수작 두 편에 대해 상금 분할 수여)할 예정입니다.

⌈산업관계연구⌋ 편집위원장 연락처

(136-792) 서울시 성북구 삼선2동 389

한성대 경제학과 박 영 범 교수

TEL : 02-760-4061  FAX : 02-760-4217

E-mail : ybpark@hansung.ac.kr

2004. 11.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2호

기타 공지사항

◎ 한국 노사관계 발전에 초석을 제공할 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사관계발전연구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바라며, 마련된 기금은 학회 회원들의 소규모 학술모임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  221-164222-01-012

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학회사무국 간사 [Tel : 02-782-0141 (교:266)]에게 연락하시거나, 토론회 장소에서 직접 가입하실 수 있으며, 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비

개인 및 기관 가입비 : 1만원

∘ 일반회비

개인일반 : 연  2만원	개인영구 : 20만원

기관일반 : 연 10만원 이상          기관영구 : 200만원 이상

도서관 회원 : 연 5만원

∘ 임원부담금

회장 : 연 50만원  수석부회장 : 연 30만원  부회장 : 연 20만원  상임이사 : 연 10만원

고문 : 연   5만원  명예회장 : 연   5만원  이  사 : 연   5만원

회비납부 방법

① 온라인 송금 : 기업은행 221-164222-01-012    예금주 : 사) 한국노사관계학회

② 토론회 장소에서 직접 납부

* 기존 회원들의 일괄적인 회원자격관리를 위해 회비납부기간을 매 회기가 시작되는 7월 이후 9월까지로 정하였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학회 회원들께는 연간 발행하는「산업관계연구」와「소식지」가 발송되며, 저희 학회주관 학술대회와 관련된 각종 Proceedings 등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규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개인의 경우, 가입비 1만원과 개인일반회비 2만원을 포함한 3만원 이상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회칙에 의거하여 3년간 회비 미납시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예 금 주  사)한국노사관계학회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 회원 여러분의 회비납부율이 저조합니다. 회원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회비납부는 아래의 계좌로 온라인 입금하실 수 있으며, 토론회 장소에서도 직접 현금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221-164222-01-012

예 금 주  사)한국노사관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