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5.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4호

사무국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한국노동연구원 상임이사 임상훈 TEL : 02) 785-5082 FAX : 02) 761-8430 Email : slim@kli.re.kr 발행인 : 회장 이 광 택 TEL : 02) 910-4491	韓國勞使關係學會報	The Korea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 (KIRA) N0.34 홈페이지 http://www.kirra.or.kr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참여정부가 등장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경제정책에서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하는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논쟁은 성장우위냐, 분배우위냐 하는 소모적 논쟁으로 끝났을 뿐, 이미 지식기반경제로 접어든 한국경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선순환 조건을 부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조건은 무엇인가? 지식기반경제에서 생산성의 획득은 창의성 있는 지식에 기초한 혁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식수준과 혁신능력을 높이는 교육혁신과 문화혁신이 생산성 향상의 중심적 원천이 된다. 과학기술의 진보와 숙련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투자, 경제주체간의 신뢰와 협력을 높이는 사회자본 투자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투자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창의성과 혁신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여가시간의 확대가 중요하다. 늘어난 여가시간 동안 노동자들이 창의성과 혁신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기개발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활양식을 바꾸는 생활혁명은 지식기반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SBTC)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숙련의 지식노동자와 저숙련의 일반노동자 사이에 양극화가 진전된다. 고임금은 소수의 지식노동자에게만 국한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다수의 일반노동자는 저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저임금의 일반노동자는 지식기반경제의 기술체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까닭에, 고용이 불안하고 심지어 고용가능성이 없어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결합되는 대량생산경제에서와 달리, 신기술에 기초한 상품의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확대에 조응하는 수요증

부회장 / 김 형 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가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라 노동자 대중의 고임금에 기초한 대량소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체계와 교육훈련시스템과 함께, 지식기반경제의 생산성 체제에 조응하는 수요체제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지식기반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대량생산경제에서 내구소비재의 대량소비를 넘어, 교육․문화․지식․정보 서비스 영역에서의 새로운 수요가 중요부분을 구성하도록 수요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요체제는 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혁신능력도 높여 지속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적 순환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식기반경제의 분배는 일차적으로 노동자들의 혁신능력을 높이는 교육․문화․지식․정보 수요 중심의 수요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훈련투자는 사회적 배제를 줄여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할 수 있으며 취업가능성을 높이므로, 고용을 통한 구매력 증가를 가져온다. 요컨대,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훈련투자를 높이는 분배정책, 핵심적으로 혁신을 위한 분배정책이 실시될 때, 지식기반경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요컨대,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경제주체의 혁신능력을 높이는 과학기술투자, 인적자원개발투자를 통해 혁신주도발전을 추구할 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특히 저소득층과 저임금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경제사회의 양극화 없이, 혁신주도하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은 혁신의 지속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시기반경제에서의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선순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실천하는 과제가 학계와 노사정에게 주어지고 있다.

2005년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2005. 5.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4호

《주제 : 비정규노동의 현실과 입법정책》

◎ 일 시 : 2005년 3월 12일(토) 13:00~18:00

◎ 장 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10층(국제회의실)

◎ 행사일정

- 개회식 / 진행 : 박수근 교수 (한양대, 노동법학회)                (13:30~13:45)

개회사 : 이효수 회장(영남대, 노동경제학회)

이광택 회장(국민대, 노사관계 및 노동법학회)

- 주제 발표 및 토론  (13:45~17:00)

【제1부 발표, 노동경제학회】

“노동시장 비정규화-현안과 과제”

사회 : 박기성 교수(성신여대)

발표 : 안주엽 박사(한국노동연구원)

토론 : 이종훈 교수(명지대)

조준모 교수(숭실대)

【제2부 발표, 노사관계학회】

“비정규고용과 노동운동”

사회 : 정재훈 교수(인하대)

발표 : 김유선 박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토론 : 이병훈 교수(중앙대)

조성재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제3부 발표, 노동법학회】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과 과제”

사회 : 이원희 교수(아주대)

발표 : 강성태 교수(한양대)

토론 : 유성재 교수(중앙대)

조경배 교수(순천향대)

- 종합 토론 (17:00~18:00)

한국노사관계학회 하계학술대회

◎ 일 시 : 2005년 6월 11일(토), 13:30~17:00

◎ 장 소 : 한국노동연구원 9층 회의실

〈제1부 연구발표 (14:00~15:30)〉

◑ 사   회 : 이은진 교수(경남대학교 사회학과)

◑ 제1주제 : 근로관계에서의 균등대우 원칙에

관한 연구

- 발표자 : 전윤구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원)

- 토론자 : 조용만 교수(건국대 법학과)

◑ 제2주제 : 한국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 연구

- 발표자 : 은수미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조현연 교수(성공회대 정치학과)

〈제2부 임금피크제 (15:45~17:00)〉

◑ 사  회 : 김형기 교수(경북대학교 경제학과)

◑ 발표자 : 김정한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사례발표

- 민간부문 : 하성임 대한전선 상무

- 공공부문 : 윤보훈 한국수자원공사 인사부장

정기총회 개최안내

15대 결산 총회 개최안내

◎ 일 시 : 2005년 6월 11일(토),  17:00~17:30

◎ 장 소 : 한국노동연구원 9층 회의실

◎ 안 건 : 1) 15대 결산 및 사업보고 승인

2) 16대 임원 선임

2005. 5.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4호

한국노사관계학회 임원 회의

◎ 일 시 : 2005년 4월 1일 (금), 18시 30분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오페라하우스

◎ 안 건 : 1) 하계학술대회 행사준비 검토

2) 학회 후원금 모집 관련 논의

한국노사관계학회 편집위원회 회의

◎ 일 시 : 2005년 5월 12일 (목), 07시 30분

◎ 장 소 : 서울 팔래스 호텔

◎ 안 건 : 게재 논문 확정

(총 23편의 논문 심사결과, 8편 게재 확정)

한국노사관계학회 후원금 기관

◎ 제15대 한국노사관계학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 학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여러 기관에서 토론회 개최 지원금 등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꺼이 후원금을 기탁하셨습니다. 이 기금은 국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학회의 활동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부하여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후원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주)LG화학,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관계연구」관련 공지사항

◎ 한국노사관계학회 학회지 「산업관계연구」 제15권 제1호가 6월 15일 발간될 예정입니다.

◎ 학회지 논문은 1년 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투고요령(학회지 부록)을 참고하시어 투고하여 주십시오.

◎ 논문게재증명서를 원하시면 논문게재가 확정되는 즉시 발부해 드립니다.

◎ 매 연말, 당해 년도 게재된 논문들 중에 엄중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논문 1편을 선정,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최우수 논문이 없을 경우, 우수작 두 편에 대해 상금 분할 수여)할 예정입니다.

산업관계연구 게재 희망 논문 공모

◎ 산업관계연구 제15권 제2호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을 공모합니다.

◎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2005년 8월 1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요령은 산업관계연구의 뒷쪽에 실려있습니다.

◎ 논문 투고 마감일 : 2005년 8월 15일

「산업관계연구」편집위원장 연락처

(136-792)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3-389

한성대 경제학과 박 영 범 교수

TEL : 02-760-4061 FAX : 02-760-4217

E-mail : ybpark@hansung.ac.kr

기타 공지사항

◎ 한국 노사관계 발전에 초석을 제공할 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사관계발전연구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바라며, 마련된 기금은 학회 회원들의 소규모 학술모임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업은행  221-164222-01-012

예 금 주  사)한국노사관계학회

◎ 회원 여러분의 회비납부율이 저조합니다. 회원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회비납부는 아래의 계좌로 온라인입금하실 수 있으며, 토론회 장소에서도 직접 현금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221-164222-01-012

예 금 주  사)한국노사관계학회

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학회사무국 간사 [Tel : 02-782-0141 (교 : 266)]에게 연락하시거나, 토론회 장소에서 직접 가입하실 수 있으며, 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비

개인 및 기관 가입비 : 1만원

○ 일반회비

개인일반 : 연  2만원	개인영구 : 20만원

기관일반 : 연 10만원 이상          기관영구 : 200만원 이상

도서관 회원 : 연 5만원

○ 임원부담금

회장 : 연 50만원  수석부회장 : 연 30만원  부회장 : 연 20만원  상임이사 : 연 10만원

고문 : 연   5만원  명예회장 : 연   5만원  이  사 : 연   5만원

회비납부 방법

① 온라인 송금 : 기업은행 221-164222-01-012    예금주 : 사) 한국노사관계학회

② 토론회 장소에서 직접 납부

* 기존 회원들의 일괄적인 회원자격관리를 위해 회비납부기간을 매 회기가 시작되는 7월 이후 9월까지로 정하였으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학회 회원들께는 연간 발행하는「산업관계연구」와「소식지」가 발송되며, 저희 학회주관 학술대회와 관련된 각종 Proceedings 등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규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개인의 경우, 가입비 1만원과 개인일반회비 2만원을 포함한 3만원 이상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회칙에 의거하여 3년간 회비 미납시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2005. 5.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34호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