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40호

사무국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한국노동연구원 총무이사 조성재 TEL : 02) 782-2087 FAX : 02) 782-3953 Email : webmaster@kirra.or.kr 발행인 : 회장 이 상 덕	韓國勞使關係學會報	The Korea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 (KIRA) N0.40 홈페이지 http://www.kirra.or.kr

노동법의 해체가 아닌 정신 되살려야

부회장 / 김 선 수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정권이 바뀌자 정부의 태도나 정책이 바뀌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이 앞으로 진전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퇴보하는 것이라면 문제이다. 그러한 퇴보적 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노동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참여정부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거의 없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더 나빠질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비즈니스프렌들리를 몸소 외치고 실천하고자 하는 대통령 아래서 가시적인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의 각 부처는 실권자에게 보이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에 목말라 있는 듯하다. 각 부처의 업무보고와 장관의 발언 등에서 나타난 바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고 노동보호법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불법쟁의의 경우 형사재판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액수를 일일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인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형사절차가 민사화되고 심리기간이 장기화되어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심각하다. 경제부처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법무부는 법리적 입장에서 만류해야 할 사안이다. 파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나치게 형벌로 탄압하고 있어서 ILO나 UN 등으로부터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있는 지경이다. 이 권고를 이행하고, 가장 기본적인 국제노동기준이라 할 수 있는 ILO 제87호, 제98호 및 제151호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순서이다.

노동부장관은 노동절에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어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임금협상 주기를 2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경영상 해고 협의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당장 시급한, 고용불안정과 차별로 고통 받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실종되어 버렸다. 노동법 개정 내용은 아마도 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 나아가 노동계약법의 도입 등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수백 년 전에 역사에 등장한 노동법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경영계가 오로지 사용자적 관점에서 노동법에 대해 불편한 점을 호소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은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구성원의 자세 등을 들어 경영계를 설득하여야 마땅하다.

신자유주의 흐름이 대세라고는 하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현재는 노동법을 해체하기는커녕 노동법의 정신을 되살릴 때이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잃지 않는다면 말이다.

2008. 5.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40호

2007 동계학술대회 개최

◎ 우리 학회의 2007년 동계학술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 일 시 : 2007년12월21일(금) 오후 2시

□ 장 소 : 한국노동연구원 7층 회의실

<행 사 일 정>

14:00 개회 및 인사

14:10 주제발표 (1부):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사회 : 송위섭(아주대 경제학과)

발제1. 비정규직 노조 효과성 연구

∙발표자 : 진숙경(고려대 노동대학원)

∙토론자 : 이주희(이화여대 사회학과)

발제2.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고용에 미치는 효과

∙발표자 : 이시균(한국고용정보원)

∙토론자 : 이정현(명지대 경영학과)

발제3.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발표자 : 김윤호(고려대 대학원 경영학과)

∙토론자 : 김혜원(한국노동연구원)

15:40 휴  식

16:00 주제 발표(2부): 노동체제와 노사관계

￭사회 : 김교숙(부산외대 법학과)

발제4. 우리나라 임시일용직 고용동학의 구조변화

∙발표자 : 황선웅(연세대학교 경제학부)

∙토론자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발제5. 항만 노동체제의 전환과 동학

∙발표자 : 백두주(부산대 사회학과)

∙토론자 :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발제6. 자본이동과 노동시장의 변화

∙발표자 : 안정화(한국노동교육원)

∙토론자 : 주무현(한국고용정보원)

17:30  폐  회

2008 노동3개학회 공동

춘계학술대회 개최

◎ “노동법/노사관계/노동경제학회 2008년 춘계공동학술대회 겸 노사정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 일 시 : 2008년 4월 23일(수) 오후 1:30~6:00

□ 장 소 :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19층)

<행 사 일 정>

1:30 ~ 2:00 등 록

2:00 ~ 2:20 개회식

￭진행 : 이승길(아주대 법대 교수)

[축사] 이상덕(한국노동법학회 및 노사관계학회장)

배진한(한국노동경제학회장)

2:20 ~ 3:20 주제 발표 : 노동정책의 발전방향

￭사회 : 최영기(한국노동연구원장)

[제1주제] 노사관계학회 - 노사관계 측면

∙발표 :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

[제2주제] 노동경제학회 - 노동시장 측면

∙발표 : 박덕제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제3주제] 노동법학회 - 노동법 측면

∙발표 : 이원희 (아주대 법대 교수)

3:20 ~ 3:40 휴식(커피 브레이크)

3:40 ~ 5:40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사회 : 최영기(한국노동연구원장)

[토론]

∙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오문완 (울산대 법학과 교수)

∙최재황 (한국경총 정책본부장)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김  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5:40 ~ 6:00 폐회 및 안내

2008. 5.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40호

2008 하계 국제학술대회 및 한국노사관계 정기총회 안내

◎ 일 시  :  2008년 6월19일(목)~20일(금)

◎ 장 소  : 충남대학교 지적재산권교육연구센터

대강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 주 최 : 한국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법학회

◎ 후 원  : 현대자동차

◎ 내 용 :

∙6월19일(목) 오후 1:30-2:00

- 한국노사관계학회 정기총회

∙6월19일(목) 오후 2:00-6:00

- 한국노사관계학회/노동법학회 국제학술대회

∙6월20일(금) 오전 10:00-11:30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산업시찰

◎ 교통편 : 사전에 등록하신 참가자들 중 서울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오전 9:30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중소기업회관 정문 앞에서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참가자들께서는 개별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숙  박 : 사전 등록하신 참가자에게는 대회기간 동안 숙식이 제공됩니다.

◎ 참가신청 및 문의: (등록마감 6월13일)

- 한국노사관계학회 사무국 02-782-2087 (교: 322)

이메일 : webmaster@kirra.or.kr

<국 제 학 술 대 회 일 정>

□ 일 시 : 2008년 6월19일(목) 오후 2:00-6:00

□ 장 소 : 충남대 지적재산권교육연구센터 대강당

□ 주 제 : 아시아 주요국의 단체교섭구조

※ 본 학술대회는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제1부

￭사 회 : 배진한 (충남대학교)

[발 제]

∙Hiromasa Suzuki (일본, Waseda대학교)

∙Pan Shih-wei (대만, Chinese Culture대학교)

∙Li Kungang (중국, Anhui대학교)

∙Lim Ghee Soon (싱가포르, Singapore국립대학교)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제2부

￭사 회 : 김소영 (충남대학교)

[토 론]

∙박영범 (한성대학교)

∙이승길 (아주대학교)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윤영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상균 (전남대학교)

< 제 19회 정 기 총 회 공 고  >

◎ 일 시 :  2008년 6월19일(목) 오후1:30-2:00

◎ 장 소 : 충남대 지적재산권교육연구센터 대강당

◎ 안 건 :

- 18대 학회 결산 및 사업보고 승인

- 19대 학회 임원 선임

※ 정기총회는 하계 국제학술대회 직전 동일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산업관계연구」관련공지사항

◎ 한국노사관계학회 학회지 「산업관계연구」제18-1호가 오는 6월 15일 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관계연구」게재 희망 논문공모

◎「산업관계연구」논문은 년중 수시로 접수합니다.

◎ 논문게재증명서를 원하시면 논문게재가 확정되는 즉시 발부해 드립니다.

◎ 매 연말, 당해년도 게재된 논문들 중에 엄중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논문 1편(최우수 논문이 없을 경우, 우수작 두 편)에 대해 소정의 상금과상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요령은 산업관계연구 뒤쪽에 실려 있습니다.

「산업관계연구」편집위원장 연락처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1

LG 포스코관 322호 김동원 교수

TEL : 02-3290-1949

E-mail : dokim@korea.ac.kr

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학회사무국 간사 [Tel : 02-782-2087 (교 : 322)]에게 연락하시거나, 토론회 장소에서 직접 가입하실 수 있으며, 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비

개인 및 기관 가입비 : 1만원

○ 일반회비

개인일반 : 연  2만원	개인영구 : 20만원

기관일반 : 연 10만원 이상          기관영구 : 200만원 이상

도서관 회원 : 연 5만원

○ 임원부담금

회장 : 연 50만원  수석부회장 : 연 30만원  부회장 : 연 20만원  상임이사 : 연 10만원

고문 : 연   5만원  명예회장 : 연   5만원  이  사 : 연   5만원

회비납부 방법

① 온라인 송금 : 기업은행 221-164222-01-012    예금주 : 사) 한국노사관계학회

② 토론회 장소에서 직접 납부

* 학회 회원들께는 연간 발행하는「산업관계연구」와「소식지」가 발송되며, 저희 학회주관 학술대회와 관련된 각종 Proceedings 등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규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개인의 경우, 가입비 1만원과 개인일반회비 2만원을 포함한 3만원 이상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회칙에 의거하여 3년간 회비 미납시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2008. 5.                       KIRA News Letter          한국노사관계학회보 제40호